[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관방장관이 10월 21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 출석해 질문에 응했을 때 또 다시 고노담화를 거론했다. 1993년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고 인정한 사실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 연행’에 대해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수정할 뜻이 없다고 거듭 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가 발표한 내용은 결코 개인의 관점이 아니다. 일본의 내각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중대 결정을 선포, 발표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그가 발표한 내용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그의 주장은 2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부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 사실이 명명백백히 역사 자료에 올려진 상황에서 일부 일본인들 또한 역사를 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올해 7월 일본 도쿄의 한 박물관은 ‘위안부 역사전’을 5개월간 열고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됐는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으며, 일본군 사병의 증거 자료, 위안부의 진술, 군용 물품 등 관련 증거물을 전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을 포함한 일본 정계 요인들은 이러한 증거물 앞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고자 하는 압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일부분’ 부정함으로써 고노담화에 대한 발본색원을 시도했다. ‘강제 연행’이 키워드이다. 고노담화의 핵심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위안부를 강제 연행하여 아시아 등 기타 피해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번에 스가 요시히데가 ‘강제 연행’에 대해 부정했다. 그의 말 속에는 ‘위안부는 분명히 있지만 위안부들 모두가 자원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 측 관원의 논리를 분석해 보면 강제 연행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고노담화를 뒤엎을 수 있고 일본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의 이번 연설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실상 올해 들어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계속 부정했다. 2월 일본 측은 고노담화 검증 작업팀을 조직했는데, 이는 위안부 강제 연행 역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6월 일본 정부는 이른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고노의 당시 위안부 증언 청취는 동정심을 표시한 것일 뿐 역사적 사실을 논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 발언은 스가 요시히데 한 사람만의 발언은 아니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도 최근 “정부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고노담화는)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아베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 계획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범죄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타인의 귀와 눈을 가리고도 싶은 것이다. 그러나 수완이 아무리 좋다 해도 원칙 앞에서는 구렁이도 담을 넘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위안부 사실에 대해 일찍이 뜻을 같이 했다. 일본의 충실한 동맹국인 미국도 이 문제 만큼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부녀자를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던 행위를 견책하는 안건이 2007년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2013년에는 일본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 미국 국무원이 공개적으로 비난에 나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보냈다.
역사를 부정하면 존중받을 수 없다. 일본과 같이 2차 대전의 침략국이자 패배국인 독일은 현실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국제사회의 이해, 신임, 존중을 얻었다. 그러나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할려는 시도만 하고 있으므로 손상된 일본의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없다.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일본은 말로만 평화적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웃나라와의 고위층 회담을 진행하고 우호 관계를 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 군국주의적 범죄를 저지르며 이웃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가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잘못을 인식하고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범죄를 은폐한다면 멸시받을 뿐이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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